앤트로픽의 워터마크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앤트로픽이 Claude가 생성에 관여한 텍스트를 판별하기 위한 워터마크를 도입하면서 여러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은 기이함이었습니다. 앤트로픽이 투명하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기준점을 가지고 검증 수단을 제공하되, 그것이 판정을 보장하지는 않는 참고용이라는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AI 시대에는 기존의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만으로 생성과 유통의 문제를 모두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는 개인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장벽을 크게 낮췄고, SNS와 플랫폼은 그것을 사회에 배포하는 장벽까지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표현의 자유를 하나의 개념으로만 보기보다

표현의 자유 = 생성의 자유 + 배포의 자유

처럼 두 단계로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개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만들어보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공개해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각 주체의 책임도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용자는 무엇을 생성할 자유와 그것을 공개했을 때의 책임을 구분할 수 있고, 기업은 사용자가 생성한 결과물을 보호할 책임과 실제 배포 과정에서의 관리 책임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 행정부와 사법부 역시 생성 결과만 보고 개인의 의도를 추정하기보다, 실제로 누가 공개를 결정했고 어떤 방식으로 배포했으며 어떤 영향과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 입법부도 생성 자체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배포를 통해 현실화되는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성과 배포를 구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발생하는 ‘다 막을 것인가, 다 허용할 것인가’라는 극단적인 충돌을 벗어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번 앤트로픽 워터마크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